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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를 대규모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하려는 사업(이하 '파이씨티 개발사업')은 시행사인 파이씨티와 파이랜드(이하 '시행사')가 2004년 1차 부지를 매입하고, 2009년 11월 관계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대주단의 채무상환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임.

파이씨티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파이씨티 개발사업에 투자한 펀드(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 제3호; 이하 '이 건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2 이 사건 소송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은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통하여 이 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 6인(투자금 합계 금액 4억 8,000만 원)이 소 제기 당시 펀드 손실금액(원금 대비 -39.19%; 하나유비에스 공시자료에 의함)을 특정금전신탁상품판매자이자 이 건 펀드를 포함한 대주단의 자금관리자였던 우리은행(주), 구체적인 자산운용지시를 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이 건 펀드의 수탁기관인 신한은행(주) 3개 금융기관이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임.

3 향후 전망 등

이 사건 소송은 과연 금융기관들이 고객보호의무위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위반하였다면 그 의무불이행과 펀드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와 과거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펀드 손실과의 인과관계 또한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임.

또한, 금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 이외에도 이 건 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 또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금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적인 집단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임.

4 담당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두우에서 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윤종현, 오종윤, 심보문, 신세림 변호사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연락은 심보문 변호사(tel: 02-595-1255)를 통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